국정기획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디센터가 보도했다. 국정위 사정에 정통한 정부 측 고위 관계자는 9일 “스테이블코인은 시간이 제일 급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로 하고 거기에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심사 뒤 일단 출발시키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국정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규제 샌드박스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이 미비해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로서는 은행권과 플랫폼 기업, 핀테크,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