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나무-국세청 26억 과세 소송에 '조정권고'
2025-07-18 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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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두나무와 국세청 사이의 26억원 규모 행정소송에 대해 조정 권고를 제시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이로써 재판이 아닌 합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부장판사 김동완)는 7월 17일 두나무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다음 기일은 추정(추후지정)하고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동일 쟁점의 관련 사건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 만큼, 양측이 조정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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